경기도, 작년 도세 소송 86건 중 65건 승소…”747억 지켜”

팩트 카드

경기도 작년의 원문 근거로 확인 가능한 사실만 추렸습니다. 불확실한 부분은 ‘확인 불가’로 표시하세요.

• 도는 대형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을 앞세운 고액 납세법인의 소송 (원문)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도세 관련 소송 (원문) 86건 가운데 65건에서 승소하며 747억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20일 밝혔다.
• 지방세 (원문) 법무 전담팀 운영…최근 4년간 승소율 약 80%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 지방세 (원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 또 A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제154조(전환 국립대학법인 (원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를 비과세 근거로 제시했다.
• 또 전담 변호사가 매년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하고, 소송 (원문) 단계별 매뉴얼과 판결 사례집을 제작·보급하고 있다.
• 최근 4년간 80% 안팎의 높은 승소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원문).
• 이 밖에도 2차 발전설비(배열회수보일러, 증기터빈 등)에서 생산한 전력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10개 법인이 동일한 논리로 제기한 소송 (원문)에서 모두 승소해 154억원을 지켜냈다.
• 도는 (원문) 관련 법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 화력발전의 사전적 정의에 따라 2차 발전 역시 과세 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이끌었다.
• 도는 도세 1억원 이상 소송 (원문) 사건의 경우 전 과정을 시군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결론 먼저: 경기도 도세 소송 성과의 핵심은 ‘조직화된 대응’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세 관련 소송 86건 중 65건에서 승소해 747억원 규모의 재원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숫자만 보면 단순한 성과 보고처럼 보이지만, 실제 의미는 분명하다. 대형 법무법인·세무법인을 앞세운 고액 납세법인 소송에 맞서기 위해 만든 지방세 법무 전담팀이 실무적으로 작동했고, 그 결과가 재정 보전으로 연결됐다는 점이다. 보도 기준 출처는 뉴시스이며, 기사에서 제시된 범위를 벗어나는 세부 판결문 원문 내용은 확인 불가다.

특히 최근 4년간 승소율이 약 80% 수준이라는 점, 그리고 1억원 이상 사건은 시군과 공동 수행한다는 운영 방식은 지방세 소송을 ‘개별 사건 대응’이 아니라 ‘체계 대응’으로 바꿨다는 신호로 읽힌다.

배경: 왜 지방세 소송이 커졌고, 무엇으로 대응했나

도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배경은 명확하다. 소송 상대가 고액 납세법인인 경우, 법률·세무 자원이 집중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개별 부서 단위로 대응하면 불리해질 수 있다. 따라서 경기도는 전담팀 중심으로 사건을 관리하고, 전담 변호사가 실무 교육과 매뉴얼, 판결 사례집 보급까지 병행하는 구조를 구축했다.

기사에 따르면 전담 변호사는 매년 100명 이상 대상의 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이는 단순 소송 수행을 넘어, 과세 논리 정비와 행정 내부 역량 축적까지 겨냥한 방식으로 해석된다. 결국 ‘한 번 이기는 소송’보다 ‘지속적으로 지지 않는 체계’가 중요하다는 접근이다.

핵심 수치 한눈에 보기

쟁점 사례: 비과세 주장과 ‘해당하지’ 논리의 충돌

대표 사례에서 A주식회사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비과세를 주장했다. 근거로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제154조를 제시했다. 요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취득은 비과세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도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은 지방세법상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지방세기본법상 특례는 해당 국립대학법인이 납세의무자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을 들어 대응했다. 즉, 같은 ‘비과세’ 문구라도 적용 주체와 납세의무 주체를 엄격히 구분한 것이다.

화력발전 쟁점: 2차 발전설비 전력도 과세 대상인가

또 다른 축은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소송이다. 2차 발전설비(배열회수보일러, 증기터빈 등)에서 생산한 전력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었고, 10개 법인이 동일 논리로 소송을 제기했다. 도는 관련 법 문언, 입법 취지, 화력발전의 사전적 정의를 근거로 2차 발전 역시 과세 대상 범주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이끌어냈고, 그 결과 154억원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영향: 도 재정뿐 아니라 시군 실무에도 남는 것

이번 결과는 단순히 한 해 재정 방어 성과로 끝나지 않는다. 첫째, 반복되는 유사 소송에 대한 기준점이 생긴다. 둘째,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모델이 강화된다. 셋째, 전담팀-교육-사례집 구조가 누적될수록 지방세 쟁점에서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물론 개별 사건의 구체 사실관계까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기사에 없는 후속 판결 동향은 확인 불가다.

실전 체크리스트: 지방세 소송 기사 읽을 때 꼭 확인할 6가지

• 소송 건수와 승소 건수를 분리해 보자(예: 86건 중 65건).
• ‘금액 보전’이 의미하는 범위를 확인하자(재정 영향 판단의 핵심).
• 비과세 주장이라면 적용 조문과 적용 주체를 함께 보자(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 국가 등 개념이 사건에서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점검하자.
• 도 단독 대응인지, 시군 공동 대응인지 구조를 보자.
• 전담팀 운영, 변호사 교육, 사례집 같은 ‘지속 시스템’이 있는지 확인하자.

FAQ

Q1. 경기도의 최근 성과를 한 줄로 요약하면?

A. 지난해 도세 소송 86건 중 65건 승소, 747억원 재원 보전이며 최근 4년간 승소율 약 80%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이다.

Q2. 비과세 쟁점에서 핵심은 무엇이었나?

A. 국립대학법인 관련 사안에서 ‘누가 지방세법상 국가 등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특례가 어떤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지가 핵심이었다.

Q3. 화력발전 관련 소송은 왜 중요했나?

A. 2차 발전설비 전력의 과세 대상 여부가 쟁점이었고, 10개 법인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154억원을 지켜낸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Q4. 이 성과를 그대로 다른 지자체에 일반화해도 되나?

A. 일반화는 신중해야 한다. 기사에 제시된 사실은 경기도 사례 중심이며, 타 지자체의 조직·사건 구조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정리하면, 이번 이슈의 본질은 단순한 ‘승소 뉴스’가 아니다. 지방세 소송에서 조문 해석, 적용 대상, 조직 대응 체계를 결합해 재정을 방어한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