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장동혁 “李 대통령 ‘다주택자 집 팔면 시장 안정’은 기적의 억지”

장동혁-이재명 정면 충돌, ‘다주택자 매도’와 전월세 안정 논쟁

정치권에서 주택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거세졌습니다. 이번 쟁점은 매우 선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은 줄 수 있어도, 그만큼 무주택자들 수요도 함께 줄어 결국 안정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고,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기적의 억지”라고 반박한 것입니다. 두 사람의 발언은 단순한 수사 대결을 넘어, 시장을 보는 관점 자체가 얼마나 다른지 보여줍니다.

핵심은 ‘공급만큼 수요도 줄어든다’는 대통령의 논리와, ‘임대로 살아야 하는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는 국민의힘 대표의 반론 사이에 있습니다. 같은 전월세 문제를 두고도 누구는 구조적 균형을, 누구는 생활 현장의 체감 불안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 모두 국민과 서민 주거 안정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발언의 구조: 대통령 논리 vs 국민의힘 반론

대통령 측 메시지의 요지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1일 X(옛 트위터)에서,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이 심해진다는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원인으로 다주택·주택임대사업을 지목하는 맥락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매매시장 매물이 늘어 집값이 안정되고, 그 흐름이 전월세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즉 ‘공급 축소’만 떼어보지 말고 ‘수요 변화’까지 동시에 보라는 접근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반박 포인트

장동혁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논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수요와 공급이 함께 줄어 시장이 안정된다는 설명을 ‘기적’에 빗대며, 현실의 임대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유학·단기 발령 등으로 임대로 거주해야 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다주택자 매물이 대거 시장에 나오면 오히려 임차 선택지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표현 수위도 높았습니다. ‘동물농장’ 비유, 공정성 문제 제기, 외국인 자본 관련 비판까지 더해 정치적 메시지를 확장했습니다.

팩트 카드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집 매도 시 시장 안정’ 취지 발언을 두고 “기적의 억지”라고 비판했습니다.
• 이 대통령은 21일 X에서 다주택자 규제와 전월세 문제를 둘러싼 국민의힘 논평을 인용해 반박 메시지를 냈습니다.
• 대통령은 다주택·임대사업 압박이 전월세 부족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지만, 무주택자들 수요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 또한 공급만큼 수요가 동시에 줄어드는데 공급 축소만 강조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대통령은 매매시장 매물 증가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고,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점이 더 논리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장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해당 주장을 ‘굶주린 사람’ 비유로 비판했습니다.
• 장 대표는 유학·단기 발령 등 임대 거주가 필요한 경우를 들어, 임대 물량 축소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 장 대표는 공정성·외국인 자본·주거 사다리 문제를 함께 제기하며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 장 대표는 주택 임대의 공공 중심 접근을 ‘통제 경제’ 성격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쟁점 정리 표: 무엇이 부딪히고 있나

해석의 포인트: ‘논리’와 ‘체감’이 만나는 지점

이번 논쟁은 정책 수단의 옳고 그름을 단번에 결론내리기보다, 어떤 변수를 먼저 보느냐의 문제로 읽힙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시장 전체에서 수요와 공급의 동시 조정을 본다는 관점입니다. 반면 장 대표는 개별 가구의 주거 이동, 즉 당장 집을 빌려야 하는 사람들의 체감 현실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같은 전월세를 두고도 하나는 거시적 균형을, 다른 하나는 미시적 불안을 중심에 둡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표현 강도입니다. 양측 모두 ‘기적의 논리’, ‘기적의 억지’라는 단어를 반복하며 상대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논쟁의 초점은 경제 논리만이 아니라, 공정·통제·국민 자산 형성 같은 가치 판단으로까지 확장됐습니다.

확인 가능한 범위와 확인 불가 영역

이번 기사 기준으로 확인 가능한 것은 양측이 무엇을 말했다는 ‘발언 사실’입니다. 누가 언제 어떤 플랫폼에서 어떤 취지로 말했는지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다만 특정 정책이 실제로 어느 정도 전월세를 안정시킬지, 혹은 어떤 계층에 더 큰 부담을 줄지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통계, 기간별 시장 데이터, 지역별 거래 구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효과의 크기와 속도는 확인 불가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단계에서 독자가 분명히 붙잡아야 할 지점은 이것입니다. 대통령은 ‘공급만큼 수요도 줄어든다’고 봤고, 장동혁 대표는 ‘그 전제가 현실을 과도하게 단순화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시장을 보고도 다른 결론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의 추가 근거 제시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