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론자’ 이상우 등 유튜버들 줄줄이 세무조사

‘집값 상승론자’ 이상우 등 유튜버들 세무조사, 무엇이 핵심인가

국세청이 부동산·세무 분야를 포함한 유튜버들을 상대로 대규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단순한 채널 운영 문제가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 유통으로 만든 수익 구조와 탈루한 세금 의혹을 함께 들여다본다는 점이다. 특히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 사례가 함께 언급되며, 1인 미디어 콘텐츠 수익 전반에 대한 과세 점검이 강화되는 흐름이 확인된다.

다만 현재 공개된 내용은 어디까지나 조사 단계에서 제시된 혐의 중심 정보다. 따라서 사실관계의 최종 확정은 향후 절차를 통해 판단될 사안이며, 개별 건의 법적 결론은 확인 불가 상태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 발표 요지: 대상은 16개 업자, 범위는 3개 그룹

22일 국세청(청장 임광현) 발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총 16개 업자로 분류된다. 유형은 크게 세 갈래다. 첫째는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들, 둘째는 악성 사이버 레커, 셋째는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채널이다. 핵심 메시지는 ‘고의적인 탈세’와 ‘과세 사각지대 차단’이다.

왜 이번 조사가 주목받나

유튜브를 포함한 1인 미디어 시장은 광고, 후원, 구독료, 강의료, 외환수익 등 수익원이 복합적이다. 국세청은 이 구조에서 발생하는 누락, 위장 신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법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플랫폼 경제의 확장 속도에 맞춰 과세 집행도 정교해지는 국면으로 읽힌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 관련 조사 포인트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상우 대표는 2020~2024년 부동산 관련 구독료·강의료 수입을 배우자 명의 사업장으로 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투자정보제공용역 매출을 면세 대상인 잡지구독료로 위장 신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여기에 더해, 정기간행물 등록 여부 논란과 관련해 잡지 발행 방식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일 가능성이 지적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이 부분 역시 조사·의심 단계 정보이므로 최종 위법 여부는 확인 불가다.

세금계산서·법인카드 의혹까지 확장

같은 맥락에서 실제 용역 거래 없이 거짓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제3자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유형이 제시됐다. 또한 업무 무관 장소에서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의심도 언급됐다. 이 대목은 단순 신고 오류가 아니라 거래질서 훼손 여부를 보는 조사라는 점에서 무게가 크다.

유튜버 세무 리스크, 무엇을 경계해야 하나

이번 사안은 특정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유튜버들 전반의 회계·세무 관리 수준을 묻는 신호로 해석된다. 콘텐츠 영향력이 커질수록 수익의 투명성도 함께 요구된다. 특히 다음 항목이 리스크로 부각된다: 수입 분산, 허위 용역 처리, 세금계산서 조작, 광고·후원금 누락.

국세청은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강조하며 온라인 신종 업종 동향을 다각도로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동산 콘텐츠 시장에서도 ‘조회수’ 못지않게 ‘세금 컴플라이언스’가 채널 신뢰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팩트 카드

• 국세청은 22일, 검증되지 않은 정보 유통과 고의적 탈세 의혹이 있는 유튜버 조사 계획을 밝혔다.
• 조사 대상은 총 16개 업자로, 부동산·세무(7), 사이버 레커(3), 기타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6)로 분류됐다.
• 부동산·세무 분야 조사 대상에는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 등이 포함됐다.
• 이상우 대표는 2020~2024년 구독료·강의료 수입을 배우자 명의 사업장으로 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됐다.
• 투자정보제공용역 매출을 잡지구독료로 위장 신고해 부가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정기간행물 등록 없이 잡지를 발행했다는 내용이 함께 언급됐고, 절세 목적 가능성이 지적됐다.
• 실제 용역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수법이 조사 항목으로 제시됐다.
• 사이버 레커 3명은 거짓 정보 비방과 함께 외환수익·광고·후원금 누락 의혹이 제기됐다.
•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시장의 성실납세 문화 정착과 과세 사각지대 선제 차단 방침을 밝혔다.
• 공개된 내용은 조사 단계의 혐의 중심 정보이며, 최종 법적 판단은 확인 불가다.

정리: 시장 교란·탈세 의혹 동시 점검의 의미

이번 세무조사는 부동산 정보 콘텐츠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세금 신고의 적정성을 동시에 겨냥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국세청이 유튜버 수익 구조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만큼, 채널 운영자에게는 장부 관리와 용역 증빙, 세금계산서 처리, 수익 신고의 일관성이 사실상 생존 조건이 되고 있다. 독자 입장에서는 자극적인 전망보다 출처 검증과 이해관계 확인이 더 중요해졌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