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 콘텐츠로 혐오 조장한 사이버 레커, 뒤로는 탈세

패륜 콘텐츠와 탈세 의혹이 만난 지점

국세청 발표를 보면, 이번 사안은 단순한 세무 이슈를 넘어 사회적 파장을 키운 사이버 콘텐츠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읽힌다. 익명성 뒤에 숨어 자극적 소재를 다루는 이른바 레커형 채널이 혐오와 갈등을 키우는 콘텐츠로 주목을 끌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정상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동시에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국세당국은 일부 유튜버가 고의적으로 세금을 줄이거나 누락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혔다.

핵심은 명확하다. 선정적 영상으로 돈을 버는 행위 자체보다, 그 돈의 흐름을 장부 밖으로 빼거나 비용을 부풀려 탈루한 혐의가 조사의 중심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 채널 운영 방식까지 겹치면서, 이번 건은 ‘콘텐츠 윤리’와 ‘조세 정의’가 한 자리에서 충돌한 사건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과 당국의 메시지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총 16개 사업자다. 분류는 악성 사이버 레커 3개 업자,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7개 업자,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6개 업자로 구성됐다.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시장에서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강도 높은 대응 방침을 내놨고, 신종 업종 동향도 다각도로 파악해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했다.

왜 이번 조사가 주목받나

이번 발표는 특정 개인 일탈을 넘어, 플랫폼 기반 수익 구조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광고, 외환, 구독, 강의, 후원금 등 수익원이 다층화된 상황에서 누락 가능성도 함께 커졌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별 사건의 최종 법적 판단과 확정 세액은 기사 범위에서 확인 불가다.

적발 정황으로 본 주요 탈세 패턴

사례별로 보면 수법은 제법 구체적이다. 한 부동산 전문 유튜버는 2020~2024년 구독료·강의료에 적용되는 누진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배우자 명의의 별도 사업장으로 수익을 분산해 신고한 혐의가 적발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감면 제도를 악용해, 면적 약 3.3㎡ 수준 공유오피스를 사업장으로 올리고 실제 사업은 다른 곳에서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용 처리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광고대행사에 광고비를 과다 지급해 영업비용을 부풀린 뒤, 가족이 100% 지분을 가진 법인과 배우자 경로를 통해 자금을 되돌려 받은 정황이 파악됐다는 것이다. 또한 업무와 무관한 개인 고소·고발 비용이나 사적 지출을 접대비처럼 처리해 소득을 축소 신고한 사례도 언급됐다. 일부는 탈세로 확보한 재원을 다른 사업에 투입하고, 폐업 과정에서 권리금 등을 받고도 미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 누락의 핵심 포인트

특히 다른 사이버 레커 사례에서는 구글에서 받은 외화 수익뿐 아니라 국내 광고수익, 후원금 수익까지 장부에서 누락한 정황이 파악됐다. 이는 플랫폼 기반 창작자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다중 수익원 누락’ 리스크를 보여준다. 어떤 채널이 어느 항목을 얼마만큼 누락했는지의 세부 수치는 현재 공개 범위에서 확인 불가다.

팩트 카드

• 국세청은 22일, 탈세 혐의를 받는 유튜버들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밝혔다.
• 조사 대상은 총 16개 사업자다.
• 분류는 악성 사이버 레커 3개 업자,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7개 업자,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6개 업자다.
• 사이버 레커는 타인의 사건·사고 등을 자극적으로 왜곡해 수익을 올리는 유형을 가리키는 용어로 제시됐다.
• A씨는 얼굴을 가린 채 유명인 사생활 등을 다루는 패륜 콘텐츠로 혐오·갈등을 키운 사례로 언급됐다.
• 일부 부동산 유튜버는 배우자 명의 사업장으로 수익을 분산해 누진세 부담을 낮춘 혐의가 적발됐다.
• 공유오피스를 활용해 감면 제도를 형식적으로 적용받고 실제 사업은 타지에서 한 정황이 조사됐다.
• 광고비를 과다 계상해 비용을 키우고, 가족 법인·배우자를 통해 회수한 정황이 파악됐다.
• 업무 무관 개인 비용을 접대비로 처리해 소득을 줄여 신고한 사례가 제시됐다.
• 외환수익, 국내 광고수익, 후원금 누락 의혹이 함께 제기됐다.

한눈에 보는 조사 구조

콘텐츠 시장에 남는 과제

이번 이슈는 ‘조회수 경쟁’과 ‘세무 투명성’이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킨다. 사회적 갈등을 키우는 콘텐츠가 돈이 되는 구조를 방치하면, 윤리 문제뿐 아니라 납세 회피 유인이 커질 수 있다. 국세청이 신종 업종 동향을 상시 점검하겠다고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현재 단계는 조사 발표 중심이며, 개별 사건의 최종 처분 수위와 확정 탈루 규모, 형사 절차 연계 여부는 기사 범위에서 확인 불가다. 독자가 기억해야 할 지점은 하나다. 플랫폼 시대의 창작 경제에서도 기본 원칙은 같다. 벌어들인 수익은 투명하게 신고하고, 제도는 취지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