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범 사육금지명령 최대 5년, 2027년 10월 28일 시행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라면 목줄 길이나 더위·추위 대비처럼 평소 관리 기준이 법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되고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은 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형을 마친 뒤에도 법원 명령으로 다시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막는 사육금지명령이 처음 도입된다는 점입니다.

무엇이 발표됐나요?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시행은 1년 뒤인 2027년 10월 28일부터입니다. 보도는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 이후 강제적인 학대 재발 방지 수단이 처음 마련된다고 전했습니다. 중대한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최대 5년간 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되면 지방자치단체가 학대받은 동물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학대범과 떼어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범죄가 확정되면 형집행 종료 5년 후까지 해당 동물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이 끝난 뒤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자체로부터 다른 동물을 기증이나 분양받는 것도 제한됩니다.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보호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번 개정으로 학대는 결과가 나와야 처벌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관리 의무 위반 자체가 제재 대상이 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2m 미만 목줄을 쓰거나 혹서·혹한을 피할 쉼터를 주지 않아도 동물이 죽거나 다쳐야 학대로 인정됐습니다. 앞으로는 사육·관리 의무를 어긴 것만으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평소 관리 기준을 지키는 것이 과태료를 피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됩니다.

유기의 범위가 분명해진 점도 중요합니다. 펫호텔 같은 동물위탁관리업소나 동물병원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유기에 해당합니다. 맡기는 기간이 길어지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 기간과 찾아갈 날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체크리스트

• 반려견 산책 시 목줄 길이가 2m 미만인지 확인한다.
• 여름철 그늘·물, 겨울철 보온 쉼터를 준비한다.
• 펫호텔이나 동물병원에 맡길 때 찾아갈 날짜를 기록해 둔다.
• 반려동물을 분양받거나 구입할 때 업소의 생산업 허가 상태를 확인한다.
• 하위법령과 시행 세부 기준이 나오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공고를 확인한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보도 기준으로 사육금지명령이 적용되는 '중대한 동물학대' 범위와 세부 판단 기준은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 생산업 허가 갱신의 구체적인 심사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하위법령과 해당 기관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맹견 관련 개정에서 노령·질병 맹견의 면제 요건 역시 세부 조건을 공고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보호자가 기억할 것

이번 개정의 핵심은 평소 관리 의무와 위탁 후 책임까지 법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입니다. 시행일인 2027년 10월 28일 이전에 하위법령과 공고 내용을 차분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동물이 먹거나 핥을 수 있는 제품은 성분의 독성 여부를 수의사와 확인하고, 사람용 세제나 약을 반려동물에게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개정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이나 건강 관련 문제는 수의사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다음 질문과 답은 보도 내용 범위 안에서 정리했습니다.

• 사육금지명령은 최대 몇 년인가요? 보도에 따르면 중대한 동물학대 범죄자에게 법원이 최대 5년간 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이 27일 공포되고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목줄만 짧아도 과태료인가요? 보도에 따르면 사육·관리 의무를 어긴 것만으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해당 기관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물학대범은 최대 몇 년간 동물을 키울 수 없나요?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대한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최대 5년간 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하위법령과 해당 기관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이 27일 공포되고 시행은 1년 뒤인 2027년 10월 28일부터라고 밝혔습니다. 세부 시행 준비 내용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펫호텔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도에 따르면 펫호텔 같은 동물위탁관리업소나 동물병원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유기에 해당합니다. 맡기기 전 찾아갈 날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